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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추진’ 노동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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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황수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5. 01. 12:16

비전형 노동자·청년 노동권 강화 약속
직장인 간담회서 답변하는 이재명 후보<YONHAP NO-6946>
이재명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황수영 인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비전형 노동자와 청년들의 노동권을 강조했다.

그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노동권과 관련해선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다"며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노동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정해 교섭권 강화△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근로감독 인력 증원 △노동법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도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자의 쉴 권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솔 기자
황수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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