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3년 개헌 대통령’ 파격 공약… “분권 핵심방향 제시”

"헌법, 1987년 개정 후 38년…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하겠다"
"2년차 개헌완료, 3년차에 사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3년 개헌 대통령'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됐다"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며 "누가 집권하건 지금가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다"라며 "(이 개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대선 출마 핵심공약 3가지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고,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한다"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느냐"며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가 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해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