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스윙보터 잡는다”…2030 공략 ‘키’ 된 연금개혁

조기대선 앞두고 각 정당별 개선 방안 제시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청년 참여 확대 제안
연구계 "세대간 형평성-재정 안정 모두 고려해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

6·3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스윙보터(swing voter)' 2030세대 공략을 위한 카드로 연금개혁을 꺼내 들고 있다. 타 연령대 대비 정치 성향의 유동성이 큰 세대인 만큼, 해당 세대가 적잖은 반감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한 특정 세대에 국한된 접근 대신, 사회적인 연대성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14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사이 청년층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중·노년층에 비해 무당층의 비율이 많은데다, 그 수도 적지않아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해당 세대 공략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2030세대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잇달아 공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에서 12개월로 합의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앞서 경선 과정에서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경선 토론에서 "집권 직후 국민연금 2차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청년층 공략의 행보를 보여줬다. 이어 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함께 연금개혁 위원회에 인구 비례에 부합하는 청년 인력 배치를 제시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둘로 나누는 전면적인 구조 개편 방안을 꺼내 들며 청년층의 불만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과 별도의 신(新)연금을 만들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연금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인 기대 수익비를 1로 낮추며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 청년층 공략 수단으로 연금개혁을 꺼내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정 세대에 국한되는 접근은 지양하고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 제시한 방안 중 형평성만 생각한 공약도 있어, 세대간 형평성과 기금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연령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세대간 연대성을 해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무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손해만 보는 제도로 바라보고, 거부감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