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겁박에 ‘李 재판’ 미뤄준 법원… “사법부 치욕의 날”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준 것" 비판
"나중에 당선무효란 말 나올 수도
대선 승리하면 재판 다 중지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다수의견 대법관들을 고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사법부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가 이 후보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기일 연기 취지를 전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변호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공판기일 변경은 가능한 일이다. 다만 파기환송 재판이고 유죄확정 시 사실상 후보자격을 잃는 만큼, 나중에 당선무효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대법관을 고발하겠다', '기일변경 않으면 탄핵하겠다' 협박하고 있는 와중에 재판기일을 미룬 것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못 박아 왔다"며 "지금은 민주당 요구에 의한 (연기한) 것이라는 건 분명한 것이다. 이 후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법원이 입법부 압박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일침을 놨다.

향후 이 후보 입지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강 변호사는 "결국 이재명이란 사람은 법원도 굴복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민주당 의원들이 보호하는 사람으로 등극됐다.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재판도 다 중지돼 버릴 것"이라며 "이 결정은 고법 차원에서 내렸다기보다는 대법원과 상의했을 수도 있다. 무엇이 됐든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홍석준 전 의원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굴욕의 날이자 대참사의 날이다. 서울고법이 이재명과 민주당 압박을 못 이겨 파기환송심을 연기했다. 그 이유는 '균등한 기회부여' 때문이란다"며 "명백히 잘못됐다. 헌법 116조,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는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대리인을 두는 균등이다.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범죄자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이 땅에서 사라질까 우려된다.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의 탄생이 가시권에 있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이슈에 함몰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빅스피커인 경선주자들도 침묵을 지키거나 당을 비판하고 있다. 큰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 민주당이 위헌 법안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며 "그러나 독재국가가 눈앞에 와 있다.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의힘은)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그렇게 안에서 계속 싸우시라. 저는 국민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싸우겠다"며 보수진영 단일화 내홍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