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변협 회장 9명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 반대”

"대법원, 선거법 따라 신속 처리"
"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 안돼"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변호사에 이어 올해 초 물러난 52대 김영훈 회장까지 총 9명의 전직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