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정책 밑그림 제시한 민간·학계… ‘디지털 전환·감독 개편’ 과제 제시

은행법학회·민간금융위원회 공동 정책 세미나
윤석헌 전 금감원장 기조연설… "금융감독 독립 필요"
강형구 교수 '디지털금융 기반 G2 전략' 제시
김자봉·최승필, 규제개편·소비자 보호 입법 제안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민간금융위원회 공동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임우섭 기자

디지털 전환과 규제 개편을 둘러싸고 학계와 민간이 새 정부 금융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디지털 자산 기반 생태계 육성과 규제시스템 정비, 감독기능의 독립성 강화 등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며, 금융산업의 구조 전환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민간금융위원회 공동 정책세미나'에서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윤 전 금감원장은 "금융산업이 자율성과 경쟁력만을 이유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반복해왔다"며 "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은 감독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히 규제를 푼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더 시급하고, 공적 민간기구를 통한 독립적 감독이 필요하다"며 2022년 학계가 제안한 금융감독 독립안(민간통합감독기구 설립)을 재차 언급했다.

첫 세션의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금융 기반 육성과 글로벌 G2(톱2) 금융국가 도약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콘텐츠와 기술 역량을 갖췄지만, IP(지식재산권)의 금융화 및 자산화에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며 "IP 기반 STO(증권형 토큰 발행), NFT 플랫폼 구축,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자민당의 웹3 백서처럼 정부 주도의 법제화 전략이 필요하며, 금융을 수출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교수는 "기존 디지털금융이 결제·송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 평가와 거래, ETF 및 STO 등 상품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의 운영체제(OS)로 설계해야 하며, 그 위에 금융 서비스 생태계를 얹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한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주도형 사후규제 중심의 구조는 혁신을 가로막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며 "원칙중심 사전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감독기관에 대한 외부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통제 법제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도 함께 제시하며, "기능별 분리와 감독 권한 분산 없이는 실효성 있는 규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는 감독체계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자율규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미국 CFPB식 '동의명령제(consent order)'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계획과 피해 구제,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하면, 감독당국은 사후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금융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행정심판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며, 자율규제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기능 회복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중첩된 권한 문제에 대해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와 조사 단계에서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