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개혁보다는 표심 의식 행보 두드러져…공약 재정비 필요”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 대부분 배제돼"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평가
경제·부동산 분야서 두드러져…공약 전반 재정비 필요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에 대해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의 공약에서 배제됐다"며 "과거보다 한층 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노선이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영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개혁보다는 표심을 의식한 행보가 두드러진다"며 공약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공약들은 핵심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배제됐다"며 "정책 노선이 과거보다 한층 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청년·노인·환경·노동·남북관계 등 분야별 공약을 연이어 내놨지만 실제로는 개발과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본주택' 등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약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도입, 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과제가 누락됐다며 위성정당 금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공약에서 빠졌다고 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21대 대선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 권력 통제에 대한 공약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경제와 부동산 분야에서 개혁 의지 부재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은 산업 클러스터, 반도체, 노동시간 단축 등에 집중돼 있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정부 역할 개혁 공약은 전무하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권한 재설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 과제임에도 관련 공약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실제 공약에서 양측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 후보는 공공주택 대량 공급을 내세우지만 5~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진짜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 공급 공약을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주택을 대표 공약처럼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며 "진정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를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기본주택 공약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정치 구조 개혁 공약 제시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방지 입장 표명 △경제 구조 개혁 공약 복원 △부동산 공공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 공약 제시 △복지·연금·의료·환경 분야 구조개혁 청사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단기 인기성 공약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꿀 책임 있는 개혁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혁 없이 표만을 좇는 선거는 또다시 개혁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