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피해 보상 vs 재정 안정”…막 오른 수가협상, 쟁점은 ‘의정갈등’

의료계 "의정갈등 피해에 과감한 재정 투입"
건보공단, 필수의료 중심 합리적 인상 방침
'지난해 결렬 원인' 환산지수 차등적용도 쟁점

지난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과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 현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갈등이 해를 넘기며 그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수가)를 결정짓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력 이탈에 따른 경영난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심의 조정을 제시, 의정갈등의 후폭풍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이날과 16일 이틀 간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의약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요구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부터 각 단체가 릴레이로 참여하는 올해 수가협상의 쟁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손해 보상이 내년도 수가에 반영되느냐다. 실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1개의 전체 손실액은 5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악화된 수준이다.

이처럼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을 전후로 대학병원 중심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으로 상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상에 나서는 의료계의 입장이다.

지난 9일 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상견례에서 이성규 병협 회장은 "해를 넘긴 전공의 이탈로 진료 이용 불편과 인력 배치 및 업무 부담 증가의 문제가 있었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필수·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지속을 이유로 필수의료 중심의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정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이어왔기에 더 이상의 재정 부담 악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12월 사이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명목으로 1조349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과 의원 유형에 따라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안 역시 이번 수가협상의 순항을 좌우할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행위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점수당 단가'를 의미하는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수가를 이루는 한 축이다.

지난해 정부는 환산지수를 제시한 끝에 의협, 병협과의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얻었지만 올해도 유형별 차등적용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지난해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지 않은 대안에 비해 실질 인상률이 미비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