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난민’ 기본권 보장해야”

민주노총, 19일 국회 인근서 특고 노동권 쟁취 집회 열어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사회보험·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
"무권리, 사각지대 속 고통만 호소, 정부 나서야"

민주노총이 19일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홍찬 기자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해 '노동 난민'이라 불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보험 확대 적용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으로 노총 관계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0여명이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는 양산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전무하다"며 "이들은 무권리 사각지대 속에서 억울함과 고통만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프리랜서, 단기 노동자라 소개했던 청년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이윤과 권한은 사업주와 원청이 독식하고 책임만 이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마이크를 잡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강금주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전남지부장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배차 제한을 하고 해고와 징계를 일삼는 대리운전 업체 갑질을 겪으며 쓸모 없는 사장님 취급보다 차라리 노동자로 싸우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다"며 "이제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이곳에 모였다"고 말했다.

김순옥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유류비, 주차비, 식대 등 모든 부대 비용을 노동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아 일감이 줄면 한 달 내내 100만원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근로기준법 2조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사회보험 전면 적용 △최저임금 적용 및 확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부 차원의 정확한 특수고용 실태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측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