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전체 수출액, 전년比 23.8%↓
“추경으로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어”
“2차 추경시 국가채무 1300조원 넘어”
“추경으로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어”
“2차 추경시 국가채무 130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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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문제를 논의할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의 관세 협의 등을 빌미로 25% 상호관세 감축과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시장은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3일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8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6.8%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이달 1~10일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다.
내부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산안(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의 재정충격지수(FI)를 -0.7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재정 기조가 지난해보다 긴축적이라는 의미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의 건전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1조원 적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75조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국가 재정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 추경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이 집행되면 0.1%포인트(p)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3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바통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 규모가 20조∼35조원이 될 것이고 이는 내년에 22∼31bp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새 정부가 하반기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 효과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추경을 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재정 건전성만 악화된다"며 "추경은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달 추경을 편성하며 70%(9조5000억원)를 국채로 충당했다. 만약 2차 추경이 진행될 경우 전체 액수 중 대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조원 이상 추가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정책 기조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에서 침체에 빠진 경제 살리기 대책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판갈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