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 퇴임 “안창호 위원장 사퇴하라“

“안 위원장, 尹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참여 말았어야”
“윤 일병 사건 완료 못해 죄송…다시 제대로 심의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9일 퇴임사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 위원은 "지난 2월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권고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켰으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인권위가 도리어 사회적 걱정거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독립성이 없는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윤 일병 사건을 임기 만료로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남 위원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위원회법 제50조의7 조사 특례조항이 생겨났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진정은 1년이 지났어도 조사대상이 된다"며 "다만 인권위는 2023년 4월 윤 일병 진정을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남 위원은 "이 사건 다시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 9개월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남 위원의 후임으로는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이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20일부터 3년 임기의 상임위원직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