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中 서해 무단 설치 구조물 우리 조사선 방해…왜 비례대응 못하나”

외통위 전체회의서 온누리호 방해 받은 사실 공개
지난 2월 26일 中 해경 함정 등에 조사 방해 받아
"해양주권에 있어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전략 필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서해 가장 중간선 일대 해역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해양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경 함정 등에 의해 조직적인 방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개하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우리는 왜 비례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했는지"를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는 서해 가상 중간선 이서(以西) 해역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해양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중국 해경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이 접근해 온누리호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상황일지에서는 우리 해경은 경비함정 1척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중국 해경의 압도적 대응에 밀려났다. 해경은 당시 해경 경비함 2척이 즉응태세를 유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추가 투입조차 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상대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도발에 대해 우리는 왜 비례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즉응태세'라면, 우리 해양주권이 침해당하는 순간에도 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용원 의원실

유 의원은 또 서해 잠정조치수역 일대에 설치한 우리나라 해양부이의 위치와 중국이 설치한 해양부이 위치를 공개하며 "중국의 설치 양상은 해양패권을 노리는 서해공정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양부이는 수온, 염분, 풍향, 풍속 등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다. 우리나라의 해양부이는 서해 전역에 고르게 분포된 반면, 중국은 서남 해역에 밀집배치했다.

유 의원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전환한 바 있다. 서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2018년과 2024년에는 '선란 1·2호'라는 구조물을 차례로 설치했고, 2022년에는 시추선 형태의 철골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했다. 올 5월에는 동경 124도 인근 잠정조치수역을 '군사 목적 항행 금지구역'으로 일방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과학적 목적이라면, 해양부이는 당연히 해역 전반에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설치 양상은 '관측'보다는 '통제'를, 해양 연구보다는 해양 패권을 노리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서해공정은 더 이상 조용한 침투가 아니다. 이제는 노골적인 확장이.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의심받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유용원 의원실

유 의원은 "우리 바다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해양주권에 있어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 합동 하에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서해 해역에 일은 주권수호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비례 대응에 관련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러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