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수 10% 감축, 제 임기 3년”…대대적 정치판갈이 예고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등 약속
임기 축소 약속…2028년 4월 총선과 대선 동시 실시
민주당 겨냥 '사법방해죄' 공약도
"정치 기득권 퇴출로 시대전환 선언, 40대 총리도 가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남양주 유세를 마치고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정치 판갈이' 의지를 강조하며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2028년 4월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 체계 구축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드는 행정, 재정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처벌하고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 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부정선거' 논란 차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한다.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에 대한 법관 겸임을 금지한다.

선거권 상호주의를 도입해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 정치, 행정 영역에서 과감한 시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해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 확실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한다면 하는 김문수가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