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시민단체 연대, 김문수 지지선언 “교육의 정치화 탈피”

"정치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도 중단해야"
"교사는 공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必"
"金, 교육감 직선제·교사 정치 참여 비판해 와"

'바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조정훈 의원실 제공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한은정 인턴 기자= 학부모 단체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을 비판하면서 "이는 교육 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바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강력한 교육 개혁 의지를 존경하며 (김 후보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과거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이유를 말했다.

이들은 "헌법 제31조 제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학문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헌법적 기초"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정부 시위를 유도하거나 정치 구호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 사례, 2010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정당 후원 명단 공개 사건 등. 교육이 정치화될 때 교실이 얼마나 쉽게 이념의 전장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치 판단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에게 교사의 발언은 교육적 권위이자 '무언가의 강요'가 될 수 있다"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교육현장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공무원의 부분적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있지만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을 제약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연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과 노동운동, 교육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 그리고 누구보다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이들은 "특히, 교육감 직선제 비판,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는 오늘날 한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더불어민주당의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 철회 △교육의 중립성·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