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 신규주택 공급 및 미분양 지방주택 매입…주택시장 안정화시킬 것”

김문수, ‘집 걱정 없는 나라, 주택정책’ 발표
규제 완화 통해 서울 주택 물량 최대 확보
LH로 미분양 주택 매입…지방주택 수요 촉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 시흥 삼미시장 앞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에 5년간 25만 호 주택 공급 및 준공 후 미분양 지방주택 1만 호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 걱정 없는 나라, 주택정책'을 공약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서울에 5년간 25만 호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철도차량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주택공급 촉진구역을 신설하여 주택물량을 최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1만 호 매입하여 과잉 공급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지방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입에 불포함시키며 취득세, 양도세의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통해 지방주택에 대한 위축된 소비를 해소하고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분양·지분공유·임대를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대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기존 분양제도의 문제점 및 영구임대 기피 현상 등을 타파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선택권을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후보는 주택정책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는 청년주택 공약 등으로 청년 지지층을 공략한 주택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3·3·3 청년주택' 10만 호를 대상으로,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