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국가·기업·국민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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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낙오한다.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기 위해 국가·기업·국민이 모든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33년간 대한민국 정책 예산을 다뤄온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을 제시하는 저서 『AI코리아』를 5일 출간했다.
이 책은 기술의 발전을 넘어 AI가 바꿔놓을 인간 사회와 국가 시스템의 재편에 대해 다룬 사실상 AI 시대를 향한 국가 보고서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그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력과 문명 전환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AI는 기술이 아니라 문명의 판을 바꾸는 변수”
구 전 실장은 이 책에서 AI 기술 자체보다 AI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 그리고 AI와 공존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강조했다.
그는 “AI는 기존 자본주의 질서, 일자리, 세금, 교육, 윤리까지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힘을 가졌다”며 “이제는 기술보다 철학과 제도가 먼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책에서 제조·운영 단계의 AI 등록제, AI 생산물의 저작권·소득 귀속, AI 기업 과세, 인간 일자리 보호 및 기본소득 문제까지 촘촘히 분석하며 거버넌스 혁신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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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국제기구, 우리가 선도해 유치해야”
『AI코리아』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AI와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AI 시대의 윤리, 일자리 소멸과 전환, 인간의 행복과 기본소득 논쟁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2장은 AI의 제도적 관리 방안을 담았다. 등록관리제, 저작권, 과세 및 소득 귀속 문제 등 거버넌스 중심의 구조 설계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미국의 GPT 계열 LLM과 중국의 딥시크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형 AI 발전 전략으로 전력반도체, AI 박스, AI링, 물리형 AI 등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글로벌 AI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확보할 방안을 역설한다. 특히 UN 산하 AI 기구를 한국이 유치해 세계 규범을 선도하자는 주장은 주목된다.
구 전 실장은 “대한민국이 AI 국제표준과 질서를 주도하면, 과거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또 한 번의 기술 패권 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구윤철 전 실장은 1989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인사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공직자 인사, 정책 조율, 예산 배분 등 정부 운영의 중심축을 담당해왔다.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지닌 그는 현재 서울대 특임교수와 방송통신대·전북대·목포해양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번 책을 통해 “AI 시대는 두려움이 아닌 기회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릴 시간은 길지 않다”며 “AI에 대해 국가적 대응이 늦어지면, 대한민국은 세계 질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을 담은 『레볼루션 코리아』를 출간한 바 있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는 책 『레볼루션 코리아』를 펴냈다. 경제 관료 3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는 수준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구 전 실장은 현행 국가 운영 방식이 ‘성과’도 ‘비용’도 따지지 않는 무책임 행정 시스템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국가를 민간 기업처럼 경영하자”고 제안한다. 즉, 비용 대비 성과를 철저히 따지고, 성과 없는 예산 낭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추격경제’ 시대의 성공 방정식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선도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강조한다. AI, 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복합위기를 직면한 지금,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책에는 AI경제, 글로벌 경쟁력, 지역균형, 정치개혁 등 11가지 구체적 실행 전략이 제시돼 있다. 그중에서도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구 전 실장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라고 진단하며,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난 아이는 대한민국이 키운다”는 철학 아래 △돌봄조합 설립 △다자녀 가구에 신규주택 우선공급 △출생 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이제는 아이를 낳는 가정이 손해 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출산에 인센티브가 아니라 확실한 국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노인부’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일하는 노인은 늘고 있지만, 정책은 65세 이후를 배제한다”며 “이제는 정년 연장, 폐지를 포함한 실질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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