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이상 추경 즉각 편성하고 기재부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
이날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상임위 배분은 지난해 제21대 국회가 열리며 여야 간 협상을 거쳐 합의된 내용이다"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 원칙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논리는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서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논리가 180도 다르다. 일관성 없이 정략적으로 법사위를 악용했다"며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조직이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의석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생경제를 위한 마중물, 즉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 기재부가 1차 추경을 13조8000억 원으로 제한한 것을 꼬집으며 "이제 재정 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에 부응해 추경 확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도 20조 원 이상의 적극적 추경을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5000억 원과 기초연금 3900억 원 그리고 기초생활 급여 1540억 원 등 취약계층 예산 1조 원을 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나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급여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불용이 거의 없었던 사업이다"라며 "기재부는 여전히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감과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차 위의장은 "혁신당은 기재부로부터 예산기능을 분리하여 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떼어내고 감동정책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떼어낸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해 재무부로 재편하고 공운위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기재부 개혁방안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