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임박’ 의료개혁 공론화위…정책 구체화 관건

박주민 의원, 6월 말~7월 초 예상
환자단체·의료계, 운영방식 입장차
“조속한 의견 개진 우선돼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들간의 미묘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구체화된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개혁 공론화위 출범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개혁 공론화위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정부 산하에 마련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를 만들자는 것은) 대부분의 의료계가 동의하는 수준까지 제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 왔다"며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또 복귀에 시한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6월 말 7월 초, 적어도 7월 중에는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를 통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추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되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와는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터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에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해 의정갈등 해소 방안부터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중장기 의료개혁 과제까지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론화위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국민이 참여형 의료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조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를 구성해 의정 갈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론화위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료계도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학회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도 "새 정부가 공공의대와 의료개혁 공론화위 등을 말하고 있어 의료계에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간 신뢰를 확장하는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각 직역 간 합의되고 통일된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한 논의를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간 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의정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정책을 준비해 제시하고, 의료계 역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