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이번 2차 추경은 약 20조원 규모로,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전쟁,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오를 대로 오른 물가를 잡고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게 목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은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복귀한 다음 날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5000억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추경에 담겼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4000억원을 합하면 1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과 동시에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은 약 20조원 규모로,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전쟁,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오를 대로 오른 물가를 잡고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게 목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은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복귀한 다음 날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5000억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추경에 담겼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4000억원을 합하면 1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과 동시에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