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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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특위 출범식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성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일"이라며 "코스피 시장 열기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정부 출범,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금융감독원도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우량주가 불량주로 만드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 않냐"라며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코스피5000특위 활동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놓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