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 왜?
카톡이 지난 16일부터 새 운영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선 "사전 검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국제 ESG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SG 평가는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성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극단적 콘텐츠 제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가 신고를 바탕으로 제재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과한 검열로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권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신고자와 카카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열 등 제재 조치를 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정치권도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특히 야권에선 카톡 운영정책 개정이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며 검열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기술적으로 카톡을 사전 검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 과정을 거쳐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만 서버에 보관되고 즉시 삭제된다고 하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단적 콘텐츠'를 골라내고 계정 영구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걸까요? 카카오는 여전히 대화 내용을 미리 열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신고 기반의 사후 제재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모든 국민이 쓰는 국민메신저앱인 카카오톡에서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검열 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생활은 물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죠. 결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부정선거 등을 언급하면 '극단주의' 혹은 '가짜뉴스' 등으로 분류돼 카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사용자들은 이른바 '디지털 망명'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보장되는 다른 메신저로
'탈카톡'하겠다는 건데요. 라인이나 시그널, 텔레그램 등 여러 메신저 앱들이 있지만 카톡을 대체할 만큼의 '대이동'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제한하는 등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의 개인정부 요청 및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번 논란을 잠재우려면 제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보입니다. 극단적 콘텐츠가 뭔지, 선전선동의 기준이 뭔지 정량적 평가 요소가 도입돼야 하겠죠.
카톡의 이번 조치가 정치권의 입맛대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카카오의 선제적 노력 외에도 정치권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겁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내 카톡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디자인: 박종규기자 hosae1219@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