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추진

국세청 국세수납 전산시스템 개편 추진
중기 옴부즈만, '2025년 광주·전남·제주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최승재 옴부즈만./사진=송의주 기자

소상공인의 국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2025년 광주·전남·제주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제주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을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상권 침체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소상공인들의 매출 구조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0.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세청은 옴부즈만의 건의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국세청은 수수료율 차등인하를 위해 국세청, 재정정보원, 금융결제원 간 국세수납 전산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출·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중기부는 "출산·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김동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희망리턴패키지(재기지원) 사업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때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청년층의 지역사랑상품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령 기준 개선 제안 △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 점포 현행화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