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아르헨티나에 국영 석유회사 YPF 지분 양도 명령

아르헨티나, 2012년 YPF 국유화…과거 투자자들 지분 몰수
美연방법원, 밀레이 정부에 51% 지배지분 YPF에 넘기라고 판결
밀레이 정부, 큰 타격 입을 것으로 전망…"항소 불가피"

2023년 11월 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국영 석유회사 YPF 본사 전경.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판사가 국영 석유회사 YPF의 지분 51%를 넘기라고 명령한 판결에 대해 자국 정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판결은 과거 국유화로 피해를 입은 두 기업에 대한 부분 보상을 위한 것이다. /AFP·연합

미국 연방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 국영 석유회사 YPF의 51% 지배지분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는 2012년 당시 YPF를 국유화하면서 과거 투자자들의 지분을 몰수한 데 따른 16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판결을 내린 로레타 프레스카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지난달 30일) 판결에서 YPF 지분을 2주 내에 미국의 대형 커스터디 은행인 뉴욕 멜론은행(BNY Mellon)으로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소액주주들을 대신해 소송 자금을 대고 수익을 공유하는 리스크 펀드 버포드 캐피털이 주도했다.

YPF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원고 측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판결이 알려진 뒤 YPF 주가는 5.6% 하락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프레스카 판사가 아르헨티나 정부에 161억 달러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정부가 소수 주주 지분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PF는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파타고니아 지역 바카 무에르타 셰일 가스전이 있다. 2025년 5월 기준, 이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4만8000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22.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YPF는 2024년 24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도 13억 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바카 무에르타에서의 투자를 통해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집행되면 YPF의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아르헨티나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정치적 대가를 치를 위기에 놓이는 것을 물론,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던 좌파 전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의 정반대 이념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그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정부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썼다.

미국 리스크 컨설팅 회사 호리즌 인게이지의 디렉터 마르셀로 가르시아 미주 담당자는 "이번 판결은 단지 과거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밀레이 정부에 상기시켜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밀레이에게 YPF 통제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