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외교장관 “안보리 위반 北 핵개발 규탄…‘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촉구”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北,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中, 남중국해 현상변경 반대…핵심광물 통제 우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가 인도 외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쿼드 회담 시작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함께 서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국무부가 주재한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은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남중국해에서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한 간섭,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남중국해에서 군용기,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들에 의한 위험한 기동, 특히 물대포의 안전하지 못한 사용과 들이받기 또는 차단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핵심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축소와 미래 신뢰성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핵심 광물, 특정 파생제품,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중 갈등 속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