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공약은 속전속결, 민원은 뒷짐...하남시 소극행정 지양돼야”

건축과, 민원 수개월 방치·졸속 처리 반복
인력 부족 핑계 속 행정 책임 회피 비판
건축민원지원센터 도입으로 투명·공정·일관 행정 구축 필요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하남시의회

최종훈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4일 "행정의 우선순위가 시장 공약사업에만 쏠리고 시민 민원은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하남시청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는 시장의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 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3월에 접수된 민원이 3개월 가까이 방치되다가 최근에야 하루 이틀 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시가 충분한 검토나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 민원 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건축과가 지속적인 인력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행정의 태도와 책임 의식의 결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행정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며 "업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관행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민원지원센터'의 도입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하남시는 현재 지역내 건축사들이 매주 수요일 건축과 앞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초기 상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