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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 적극 도입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진단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부원장은 노동공급 감소로 2030년대 후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경고하며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AI·로봇 기반 생산성 혁신 등 구조개혁을 10년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순기 고용정보원 팀장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이어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내국인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직업훈련 및 재교육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인력 정책의 고도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소득 전문인력과 중·저소득 생산직 인력 활용을 이원화할 것을, 김새봄 고용정보원 박사는 이민정책의 균형 잡힌 접근을 주장했다. 무역협회 김꽃별 연구위원은 사무직 외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비자 요건 완화와 한국어·직무 교육 지원을 강조했다.
진달래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은 한국의 인재 유치 환경이 경쟁국 대비 낮다고 지적하며, 숙련 인력 대상 비자 요건 완화와 장기적 노동수급 전망에 기반한 종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중소수출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와 고용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