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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또다시 보 개방을 넘어서 보를 철거하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가뭄 걱정에 잠 못드는 국민의 삶과 완전히 괴리된 여당과 정부의 인식이다.
4대강 보의 녹조가 심각해 없애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 철거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정부는 매번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물관리 정책 현장에서 곧잘 듣는 얘기들이 있다. 이 곳에 살지도 않는 환경단체가 나타나 매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매번 용수 확보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앞서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4대강 보를 개방해놓고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자, 다시 그 피해를 배상한 적이 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로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총 13억810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또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보 개방 피해 진정 역시 환경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해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가무는 날씨에 색이 변한 배추도, 갑작스러운 비로 속이 빈 브로콜리도 원래는 국민 밥상에 올라야 할 농작물이었음에도 적절하지 못 한 수자원 관리로 인해 폐기된다면 체감 물가 상승의 주범은 바로 국가가 아닌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4대강 재자연화를 다시금 올린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시급하지만 답보 상태에 머무른 과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신규 댐 건설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에 실패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곧 절벽에 치달아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활 수준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 갈수록 오락가락하는강수량 탓에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단은 하나라도 요원해진다. 향후 지역마다 데이터센터 건설로 용수 자원 확보는 지상 최대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대형산불 대응에서도 물은 절대적인 수단이다.
앞서 한국수자원학회가 낸 '2025년 4월 이슈페이퍼 보고서'에 실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응답자의 81.6%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14개 기후대응댐이 극한 가뭄 대비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취재 중 한 전문가는 신규 댐 건설이 가능한 산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가 위치 선정을 참 잘했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더이상 논쟁이 아닌, 해묵은 갈등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