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위비 청구서’까지 테이블에…부담 커지는 첫 한미정상회담

방위비 증액에 반도체 관세 예고하며 압박
8월1일까지 협상과 정상회담 추진 '투트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까지 요구하면서 정상회담 테이블에 난제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방위비 이슈의 경우 국내 여론으로 불길이 번질 가연성 높은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방위비 100억弗에 반도체까지 '韓아킬레스건' 파고드는 트럼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은 경제와 안보를 가로질러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지목한데 이어 곧장 다음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권을 쥔 한반도 안보를 지렛대 삼아 무역·관세협상에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트럼프식 셈법'을 드러낸 것이다.

당장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상호관세 부과 시행 예정일인 8월 1일까지 3주 동안 내실 있는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속도보다는 국익 관철"이라며 속도론 보다는 내실론에 방점을 뒀다. 이미 이 대통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해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미특사단 인선도 구상 중이다.

◇李·트럼프 마주앉아 '최종결론'…"친분 쌓고 협력의제 선점해야"
결국 상호관세를 둘러싼 최종 결론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앉은 자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송한 관세 서한에서도 수취인을 우리 정부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으로 적시하면서 정상회담에서의 담판을 예고했다. 위성락 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며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날짜발표'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외교가와 산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7월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이상적인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며 "개인적 친분 여부가 그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 대통령은 하루빨리 트럼프를 만나 개인적 친분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관세, 환율협상, 방위비 분담금 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국에 양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 간 제도적 절차' 마련과 함께 상대적으로 미국의 취약한 산업 분야를 '협력 의제'로 선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