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지속’ 우편사업…우본 공기업 전환 해법되나

우편환경 변화에 우편사업 2년 연속 적자
공기업화로 경영 효율성·자율성 확보 기대
2008년에는 좌초…비용·연금문제에 발목
학계 "연금 자격 등 조직원 우려 대응해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전경./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적자가 지속되는 우정사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속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과거 공기업 전환 시도가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따른 내부 반발로 실패한 바가 있어 조직 구성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필수라는 의견이다.

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우본의 주력사업인 우편사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우편사업은 2023년 영업손실 1572억원, 지난해에는 16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자메일 확산 등 우편환경 변화를 마주함과 동시에 산간 및 오지 배송을 전개하면서 보험, 예금사업과 달리 적자가 심화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본을 공기업으로 전환해 경영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본 공기업화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본이 우편과 예금, 보험 등 사업을 전개하기에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면 자체적으로 신선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본은 공무원 조직으로 분류, 직원 채용도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하는 상황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공기업화가 가져다 줄 효과 중 하나로, 조직의 유연성이 늘어나는 점이 꼽힌다"며 "경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신선한 실험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화의 다른 이점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과 운영 비용 절감 등이 있다"며 "우본 우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난 지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본 공기업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우본의 공사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공기업화에 따른 6000억원 안팎의 전환비용과 내부 노조 반발 등에 부딪히며 추진 과정에서부터 좌초됐다.

학계에서는 우본 공기업화 추진에 앞서 구성원들의 우려를 십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교수는 "만일 정부에서 우본 공기업화를 추진한다면 공무원 연금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며 "과거 철도청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환 당시 철도청 직원들의 연금 자격을 특정기간 동안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찾았듯, 구성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