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부담 완화 공동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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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청사항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의 지원금을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총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이 중 1조7000억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지급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동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시·군의 입장을 반영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