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활비 복원에… “위장수사 숨통” vs “수사개입 우려”

마약범죄 등 기밀성 수사에 활용
내부선 "지금이라도 복원돼 다행"
'깜깜이 예산 집행' 등 비판 여전
투명성 확보 위한 감시장치 필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

지난해 '수사 편향성' 논란으로 전액 삭감됐던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지난 4일 일부 복원된 것을 두고 경찰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향후 위장수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이번 예산 복원을 빌미로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9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보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특활비 31억6700만원 중 15억8400만원이 복원됐다. 이는 6개월분 경찰 특활비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정권 편향적 수사'를 지적하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청장의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예산을 통째로 삭제한 것은 예산 심의가 아닌 정치적 심판에 가까웠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현장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지만, 위장수사나 정보수집 등 신분 노출이 불가능한 수사에는 제약이 컸다.

예산 일부가 복원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이다. 한 일선 경찰은 "위장수사나 정보원 접촉 등은 일반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특활비 없이 수사하라는 건 사실상 손발 묶고 일하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이 복원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수사 개입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정치권이 향후 예산 편성을 무기 삼아 수사기관을 압박하거나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도 그간 지적됐던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과 정치적 독립성 논란은 경찰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밀 수사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찰 스스로가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활비 예산 복원을 떠나 경찰 특활비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국회나 감사기관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깜깜이 예산', '불투명한 수사비'라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경찰 특활비를 단순 복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밀성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 점검 장치를 마련하고, 특활비가 정권에 따라 편의적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