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비 우리가 결정”… 美압박속 ‘실용안보’ 지켜낼까

방위비 분담금 기존합의 고수 입장
"美 제공하는 '핵우산'은 유지해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국방비 인상 요구에 대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 지명자인 안 후보자가 안보분야에서 받을 것은 받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실용안보'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후보자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카드를 던진 후 나온 발언이라 이목이 집중됐다.

외교부도 이날 제12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존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는 상호관세 협상에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발효된다. 내년 제공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이다.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제12차 SMA에서 양국은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대 전망)을 방위비분담금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 2030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국방비 인상 등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인 안 후보자는 미국의 대(對)한국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NCG)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미측도 다양한 계기에 NCG는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NCG는 한·미 간 1대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NPG에 포함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5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상태다. 그러나 NCG는 핵무기 배치 없이,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NCG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NCG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