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에 가계부채 부담…이창용, 기준금리 또 묶었다

7월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안정 우려 커져"
한미 금리차 경계속 하반기 인하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함께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기준 금리를 내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2%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기대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5조1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금액은 5월 기준 8조5298억원으로 전월 대비 52.2% 늘었고, 거래 건수도 7284건으로 45.4% 증가했다.

대외 여건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먼저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총재는 "금리 기조는 인하 방향이지만, 시기와 폭은 향후 데이터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과도한 인하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하지 않도록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흐름의 안정을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는 일부 진정되는 양상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지난 증가분이 아직 반영되고 있어 당분간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후에는 증가세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이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와 미국 통화정책과의 연계성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향후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대외 여건 변화 등 복합적인 조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부동산이 자극되고 가계부채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국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는 만큼, 한미 금리차 확대를 사전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과열과 내수 둔화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다만 경기 침체, 청년 실업, 자영업자 부채 등 실물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인하 필요성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 벌어진 상황에서 연준의 인하 시점을 확인한 뒤 9~10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