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기존 균형발전 전략 한계…지자체 자율권 확보 시급”

중앙·지방정부 불협화음 극복 과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신속 추진
"해양수산부 이전, 시민 양해 부탁"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지방 정부의 실질적 자율권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5극 3특' 전략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0일 김경수 위원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볼 문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특구만 2000개가 넘는다"면서 "지자체가 자율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원인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불협화음을 꼽았다. 그는 "지방 정부 자율권을 확대하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하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선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모 사업 등 특수 제도 위주의 체계가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근본적인 뿌리부터 해결해 나가야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씩 풀려 나갈 수 있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략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 2023년 출범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균형 발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새 정부 첫 지방시대위원회 수장으로 낙점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이행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유라 기자

이날 김 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해양수산부 이전에 관해서는 "세종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민들께서 뜻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고 하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5극 3특' 전략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겠다고 밝혔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주거를 비롯한 경제·생활권을 새롭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여년 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었음에도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17개 시·도가 단위로 쪼개져서 성장을 추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