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계약기간 '15년→30년' 연장 필요성 제기
"전기본에서도 30년 이상 운영 후 폐쇄 결정"
탄소중립 따른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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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된다. 올해는 지난해 입찰에 참여했던 한국남동발전 영흥5호기, 한국동서발전 당진10호기 등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2호기 등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입찰에서 유일하게 낙찰된 한국남부발전은 응찰자 중 유일하게 전력당국이 설정한 비공개 상한선 밑으로 가격을 써냈다. 일각에서는 흥행실패라고 지적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정수소 가격을 발견한 점에서 유의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목할 점은 장부가 지난 입찰에서 흥행 실패 요인으로 지목됐던 '환율변동 리스크'를 올해 입찰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서 지난해보다 10% 가량의 단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량에 따라 변동이 되겠지만 작년 대비 약 10% 정도 단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얼마까지 하락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저 입찰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460~47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계약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신규 발전설비로 참여할 경우 계약기간 15년은 짧다는 것이다. 통상 발전설비의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수소 발전설비의 설계수명도 이와 동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설계 수명을 30년으로 책정하고 폐쇄를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계약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탄소중립 확산에 따른 '2040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정책도 청정수소 발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킨다는 면에서 계약기간 연장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혼소발전의 경우 향후 15년 내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만약 혼소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더 연장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설 발전설비는 입찰 공고문에 적힌 '준비기간(인허가+건설기간) 3년'이 턱 없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500메가와트(㎿)급 발전사업의 경우 표준공기는 준비기간 3년에 건설기간 3년으로, 총 6년을 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번 입찰에 신규 발전설비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다면 제도를 재정비 하는 등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환율변동 리스크를 적용한 것처럼 만약 이번 입찰에 신규 발전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도를 변경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