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들어 도발멈춘 北… “경제난 극복·체제안정 나선듯”

지난 5월 22일 이후 미사일 발사 대신
중·러와 밀착 통한 경제난 해소 집중
北주민 송환 유화책도 반길 가능성
전문가 "남북대화 재개 동력 활용을"

무력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잠잠한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평화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때를 맞춰 경제난 극복을 추진하고, 한미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8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과 KN-25(600㎜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쏘았고, 이후 14일 만인 같은 달 22일엔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선 미사일 실험조차 없는 데다 잇따른 유화메시지에 응답도 없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쟁물자를 판매하고 전투병을 파병했다. 또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며 실리를 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상 강조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의 지위를 갖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러시아에 각종 무기, 탄약 등 전투물자를 지원하고 1만4000여 명 전투병을 파병했다. 이 지원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최대 28조7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가로 북러는 수천 명 규모의 건설인력 파견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며 외화벌이를 재개하고 있다. 최근 북중 간 고위급 경제·사회 협력의 확장 방향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중 관계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상호 협조관계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모두 내쳤던 북한노동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더 확대할 의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문제 해결, 파병 전사자들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 등으로도 골머리를 앓아오던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에 비례적으로 호응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문처럼 외쳐온 김정은은 송환된 북한 주민을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전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은은 송환 주민의 수용에 대한 선전·선동과 적대적 두 국가론의 강경 기조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북한 주민 송환을 남북대화 재개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