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양자 회동… 분담금 문제 논의 없었다

민감 사안 외교·국방 채널 통하기로
오늘 한미일 합참의장 3자 회담 예정

김명수 합참의장(왼쪽)과 존 다니엘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

미국과 일본의 군부 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참석을 위해서다. 특히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의 이번 방한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실사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방위비 등 협상의 문제는 외교·국방 채널을 통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등 여러 역내 군사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3국이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일본의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을 접견하고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 자위대 수장인 통합막료장의 방한은 2010년 이후 무려 15년 만이다. 이날 오전 요시다 통합막료장과의 양자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엔 케인 미 합참의장이 방문해 김 의장을 만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 최고위급 군인사의 첫 한국 방문이다. 케인 합장의장의 방한 전 미국 현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전 미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주장을 펼치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케인 의장도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김 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주한미군의 임무·위상 변화와 전시작전권 전환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합참의장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오는 9월에 실시하기로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