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대화 분위기 조성…갈등해소 분수령은 ‘교육부 판단’

총리·차관 접촉으로 대화 재개
의협 "학생 복귀 환경 조성" 선언
교육부 결단이 갈등 해결 열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연합

의정갈등이 1년 반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 장기화된 갈등 속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 재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을 앞둔 교육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공식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갈등 해소의 마지막 열쇠가 의과대학 정원 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의 근본 원인을 '불신'으로 진단하며 신뢰 회복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또 2학기에는 의대생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메시지는 기존 강경 일변도의 접근과 달리 의료계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실제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의협 회장과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을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 새롭게 취임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의협과 접촉했다.

이후 의협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복귀할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교육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사실상 대화 재개의 공식 선언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대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부 수정도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총리와의 면담에서 교육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며,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의료개혁 사안들은 분리해 다양한 채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교육 정상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위기 변화를 단순한 수면 위 움직임으로만 보지 않는다. 전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만 협상을 시도했고, 의료계는 이를 백지화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협상 자체가 중단됐다. 이후 강경 발언과 비하 표현은 불신을 키운 반면, 현 정부는 전임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의료계 변화에 힘을 실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분위기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결단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료계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의대 정원 조정은 교육부의 권한인 만큼,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둔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향후 갈등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열고 있는 만큼, 이제 교육부가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차례"라며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 숫자 조정이 아닌, 지역·진료과별 수급 상황과 의료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