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윤덕…국토균형발전에 관심 지대

대통령실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다방면 비전 제시할 것"
3선의원으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역할 분담 관측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 산적
김윤덕 "겸손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7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19대, 21대, 22대 국회의원을 지낸 친이재명계 현역 3선 의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통관료 또는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실제 과거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와 문화체육관광위를 번갈아 맡았다가, 현재는 문체위 소속으로 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탄생시킨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2021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당시 김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독자적인 국토정보공사법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확대 등의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한 인사로도 통한다. 5극3특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행정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또한 지난해 전북 전주갑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시 주요 공약으로 △혁신도시 시즌 2부활 △대도시 광역교통망 전북 포함 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등을 내걸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꼽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정부가 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실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토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접근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등 다방면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김 후보자를 보좌하고,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조율하며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올랐는데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가계대출을 받은 수요자가 집값을 밀어 올린 탓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 행진이다.

여기에 '6.27 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줄어들었지만,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가격이 앞으로 1년간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42%)이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27%)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7%,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한 결과다.

주택 공급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야 하는 데, 그 수단 중 하나가 주택 공급이다.

시장에선 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급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하반기 전월세 가격이 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전월세시장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