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에 대통령 ‘법률 호위무사’…면책기구 전락 우려

'李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신임처장
유권해석 기능 담당하는 중요 기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법제처의 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63·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법제처장에 임명되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처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 대통령과 함께 사업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1989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법원 등 26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2015년 변호사 개업 이후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인연이 있다.

조 처장이 이끄는 법제처는 정부 부처 가운데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다. 매년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법령심사·법령해석·법령정비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 법 해석을 두고 정부 기관 간 또는 정부 기관과 민간 간 법령 해석상 대립하면 법제처가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놓는다.

특히 법제처장 자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들이 임명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40년 지기다. 이 전 처장은 재임 시절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대표적이다. 2022년 7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결국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데 법제처가 기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처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린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민주당 측과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몰아쳤고, 이 전 처장은 '적법하다'며 대립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입법 추진때마다 법제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면책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러한 법제처 행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찰국 신설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제처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라며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