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폐허된 남북관계 복원… 통일부 명칭 변경 ‘한반도부’ 대안”

정동영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회
"남북 합의 이행방안부터 고민해야"
태양광 논란에 "생계형 투자" 해명
"지원법 발의, 농촌소멸 막기위한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지난 시기 남북이 합의한 것들의 이행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작은 발걸음이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5년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개성공단을 안착시켰다. 당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직접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 교류를 주도했다. 2005년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정 후보자는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9·19 공동성명,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이 국민들의 인내와 저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폐허가 되어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동·서독의 통일을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비교했다.

정 후보자는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동·서독이)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동·서독의 통일이 실용적 접근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고 일부 전문가가 말하는 한반도부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정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제출 요구된 1334건 자료 중 331건을 미제출해 지적받기도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발전 시설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어왔다. 정 후보자는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농사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땅 위에다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