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망 복원 준비나선 정부… 北 응답할까

北 주민 송환때 유엔사 통해 간접소통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소통 채널 복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통일부

이재명 정부가 남북 연락망 복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 대화 재개의 핵심은 '전략적인 대화'에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14일 나왔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후 우리 측의 어떠한 연락 시도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연락하고 있으나 북한은 무응답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을 향한 유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대화 채널 복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연락망 복원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안보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락망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남북 연락망은 모든 정기 통신이 단절된 상태로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석향 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남북 연락망이 복원되면 좋겠지만,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 보겠다는 건 불분명해 보인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든지 등의 선을 지켜줘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가 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대화 채널 복구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라면서 "상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선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최근 동해·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송환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이례적으로 간접적인 소통에 나서자 정부는 연락망 복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2023년 12월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은 유엔사와의 소통을 거부해 왔다. 우리 정부가 지난주와 이번 주 각각 1차례씩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송환 계획을 전달하자 북한은 우리 측이 통보한 일정에 맞춰 주민들의 신병 인계를 위해 경비정 등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