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2차 강제구인 불발…김건희 특검 ‘집사’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직무 불이행 경위 조사"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치 지휘를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은 향후 인치 지휘 불이행 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가 현재까지 특검팀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자발적 귀국·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김씨는 속칭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그룹 계열사와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 투자금을 김씨가 부당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도 이날 'VIP 격노설' 의혹과 관련 당시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