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국고 환수 되나…결연한 의지 보인 국세청장·법무장관 후보자

새 정부 주요 관료 인사청문회 주간
盧씨 일가비자금 관련 질의 이어져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서 부친 비자금 증거 제시
지난해 여·야 모두 "환수 필요" 목소리
비자금 몰수법·독립몰수제 등 법안 발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세청장,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국고 환수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연달아 나왔다. 지난해부터 비자금 관련 의혹이 불거졌지만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회 차원에서 새 정부에 재조사 의지를 묻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이 부친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국회 등에선 불법 조성됐던 비자금이라면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번 청문회에서 국세청장과 법무장관 후보자가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처벌과 국고 환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후보자가 동의했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증거로 제시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메모와 김 여사의 152억 기부 및 210억 차명보험 납부 등으로 비자금과 역외탈세 의혹이 제기됐다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하자 정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본인이 발의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과 비슷한 취지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독립몰수제'가 담긴 법안을 소개하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자 정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수익금 몰수 및 환수가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 후보자에게 독립 몰수제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고,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사망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수익이 없어지지 않도록 (독립몰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거론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증여 상속 등을 파악해 환수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과세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자 임 후보자도 동의했다.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은 본인 진술 등으로 46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확정돼 1997년 2628억원 추징금을 선고받고 2013년 이를 완납했다. 그러나 딸인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 메모'를 공개해 비자금이 다시 드러났다.

구체적인 실명과 금액이 기재된 904억원 메모는 그간의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내역이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메모를 주요 증거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면서 환수 및 추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904억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상속세 등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민수 청장도 "불법 정치자금의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임광현 후보자 또한 의원 시절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임 후보자는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며 "서울청 조사4국이 실력 발휘를 해야 한다"는 질의를 했던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의 차명 보헙료 납입, 비서관을 통한 장외 주식거래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여사가 아들 노재현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원을 기부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해당 자금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씨 일가의 역외탈세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준·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재헌 이사장 등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씨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차명회사와 측근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관련 증거들을 공개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 국세청장 및 법무장관 후보자가 모두 범죄 수익 환수 및 세금 추징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역사적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문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가 사망한 뒤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