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규모 유지’ 국방수권법안 통과

수정안에 2만8500명 규모 유지 포함

지난 10일 오후 경기 동두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연합

미국 연방 의회 하원이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NDAA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 의원(공화당)의 수정안을 구두 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최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위원회에 공유한 해당 법안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에 이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한미 간 상호 방위 협력을 향상시키고 동맹을 강화하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NDAA는 매년 미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계획하는 법안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를 통과했으며 향후 하원 전체 의회 표결, 상원 심의, 양원 조정 회의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3조8600억원)로 상향해야 한다는 등의 공개 발언으로 압박해 왔다.

여기에 미 국방부 수석고문 출신 인사가 약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현행 3분의 1 수준인 1만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9일 공개해 실현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르면 올 8월 말에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을 담은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