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에 미국발 관세 인상 영향 등 폐업 심각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배달료 0원
50억원 '더성장펀드' 신설·3200억 자금 확대·안심3종 완성 등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배달료 0원
50억원 '더성장펀드' 신설·3200억 자금 확대·안심3종 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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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지속되는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 경제 압력 속에서 지난해 전국 폐업 신고 건수가 사상 처음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달부터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8월 이후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시범 도입해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8월부터는 15% 할인된 '땡겨요 배달전용상품권'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 6월부터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해 자영업자 '안심3종'을 완성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매월 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특히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 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억 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다. 자금뿐 아니라, 융자·크라우드펀딩·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조 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지원한다. 추가자금 3200억 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주 대상 '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 원)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 '안심통장 2호'(2000억 원)에 투입된다.
출시 두 달도 안돼 2만계좌를 완판했던 안심통장은 하반기에 2호를 출시한다. 2호는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와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 심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 모델로 전면 개편해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재단 내 '규제혁신부'를 신설한다.
이해선 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차질없이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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