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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은 17일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법규로, 수시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주민 삶과 직결된 필수행정이지만,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무수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김제시의회가 구성한 '조례정비 방안 연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총 262개의 조례를 점검해 마련한 정비 방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단체의 연구결과 △의무부과 등 법령상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으로 유명무실한 조례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자치법규 입법 기준 위반 등의 조례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김제지역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의 평균인 94%보다 다소 낮은 93.1%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필수조례'의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