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악화 직접 호소”

尹측 "실체적 혐의 다툼과는 별개…특검 출석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17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 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내란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