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개선 촉구…심의 구조 전면 재정비 강조
|
배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과 2025년에 심의된 정책연구 용역 46건(예산 약 15억 원)이 모두 재검토나 조건 없이 원안 가결됐다"며 "이쯤 되면 과연 심의라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무엇을 심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정책연구 용역 심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예산 승인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당연직 공무원 중심의 위원 구성, 외부 위원의 낮은 참여율 등으로 심의가 사실상 '통과의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본예산과 추경 편성 전에 정기회를 개최해야 하며, 둘째, 용역 결과물의 사후 활용을 위해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를 거친 연구용역은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정책연구 용역 심의를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닌, 시정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 검증 장치로 삼아야 한다"며 "집행부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