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주택조합 23곳 실태점검…조합원 보호 강화 나서

8월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 예방과 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

대구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배철완 기자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각 구·군과 협력해 지난 7월 초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민원이 집중된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업무대행사 선정 과정 △조합원 모집 광고의 적정성 △조합 가입계약서 작성 실태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으로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불응하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과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조합원이 불이익을 겪지 않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